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확대(상세 내용)

정부에서 5월 30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상 확대 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피해자 요건 확대 및 긴급 복지 지원을 약속하였는데요,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하여 새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보증금 확대

피해자 조건인 보증금을 5억원으로 확대하며 대상주택의 면적 요건이 삭제됩니다.

기존	개정
대상주택 면적(85m2) 요건	대상주택 면적 요건 삭제
보증금 최대 4.5억원	보증금 5억원

 

2. 법무사 수수료 지원

경매 및 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를 나라에서 70% 지원합니다. 또한 경매 및 공매 시 피해 임차인의 거주 주택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부여합니다.

 

3.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지원

근저당이 있는 피해자 및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는 정부에서 무이자로 전세대출을 지원합니다. 또한 신규주택 구입 시 디딤돌 및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여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디딤돌	특례보금자리
소득/한도	7천만원 이하 / 4억원	제한 없음 / 5억원
금리	2.7% 미만	3.95% 미만
만기	최장 30년	최장 50년
거치기간	최대 3년	최대 3년

 

4. 생계비 및 주거비 지원

최대 12개월동안 월마다 162만 원의 생계비와 66만 원의 주거비를 지급합니다. 각 지원금의 상세 항목과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162만원 지급	1회 300만원 이내 지급	66만원 지급	분기별 21만원 지급
최대 6개월		최대 12개월	최대 1년

 

변경되는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 내용 요약

 

전세사기 특별법은 공표 즉시 시행되므로 원하시는 기간 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